2019. 7. 18.(목)

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제정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6. 27. 익산시장 건설국장
의안 번호	428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가.『만경강유역 협의회』는 만경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(전주시, 군산시,   익산시, 김제시, 완주군)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을 역사와  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, 환경적․이용적 특성에  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  2018. 12. 17.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규정으로 운영해 왔음

나.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 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, 지방자치법 제152조   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따른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의 명칭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)

❍ 만경강유역 협의회

나. 협의회 구성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(만경강유역 협의회    운영규정 제2조)

❍ 만경강을 연계하는 전주시, 익산시, 군산시, 김제시, 완주군의    자치단체장으로 한다.

❍ 국가하천 유지관리 주관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.

다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)

❍ 협의회는 만경강 유역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한다

❍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․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

라. 실무위원회의 구성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)

❍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최병선 교수로 한다.

❍ 전라북도의 담당과장, 전주시․익산시․군산시․김제시․완주군의 담당국장

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

❍ 한국수장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

❍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수자원관리부장

❍ 전북연구원의선임연구원

❍ 한국수장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

❍ 민간전문가 4(원광대학교 최완규교수, 전북연구원 임승현선임   연구원,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, 한국지역문화   생태연구소 윤주 소장)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  가능

❍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계획과장으로 한다.

마. 실무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)

❍ 만경강 유역의 역사․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

❍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전반적 유역관리 방안

❍ 친수공간의 합리적 조성과 체계적인 공동 관리․운영 방안

❍ 각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

❍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바.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

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및 공동부담금 회계    등에 관한 규약 안 제2조~4조)

❍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

❍ 공동부담금은 사무국 회원기관(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, 김제시,    완주군)에서 공동으로 확보 후 사무국에서 관장한다

❍ 협의회의 행정 및 회계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

-사무국은 회원기관 소속으로 하고 원활한 행정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    한다

-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, 2020년부터 전라북도   직제순인 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, 김제시, 완주군 순으로 1년간   수행한다

-사무국장은 회원기관 실무위원회 위원(해당 국장)으로 지정한다

❍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(용역)    경비,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   결재를 득한 후 집행

Ⅱ. 검토보고

1. 규약제정 필요성

▸본 규약은 만경강을 연계하는 5개 자치단체(전주시, 군산시,    익산시, 김제시, 완주군)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역사와 문화가   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2018. 12. 17. 업무    협약을 체결하고 「만경강유역 협의회」를 운영하고자 규약을    제정·운영하려는 것으로

▸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· 운영에 필요한   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

지방자치법

제152조 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 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 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[개정          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,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, 2014.11.19. 제12844호   (정부조직법), 2017.7.26 제14839호(정부조직법)]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  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본 규약의 형식은 본칙 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만경강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 공동  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집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규정한 사항임

▸안 제2조는 공동부담금 확보와 회계관리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3조는 사무국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5개 자치단체가 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 2020년부터 전라북도 직제순으로 1년간 수행토록하는 사항을 규정함

▸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는 공동부담금의 집행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
▸5개 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은 만경강 내 친수시설을 공동으로 유지관리하고, 생태환경보전과 역사·문화, 관광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이용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기구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